[공정위 조사 들여다보면]클린마켓 '표적'은 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부터 조사에 착수하는 ‘클린 마켓 프로젝트’는 사실상 언론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프로젝트 대상은 그동안 법 위반 빈도가 높고 소비자 불만사항이 많은 학원, 정보통신, 건설, 의료―제약, 예식장―장례업, 신문―잡지―방송 통신 등 6개업종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2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곳은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사로 압축됐고 나머지 업종들은 아직 예비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언론에 대한 조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유 있는 모습이다.

▽조사국 전원에다 ‘전직’ 조사 베테랑까지 동원〓공정위의 4개 신문사 조사엔 조사업무 베테랑들이 총동원됐다. 조사국은 국장 아래 조사기획과 조사1과 조사2과 등 3개 과로 나눠져 있지만 언론사 조사를 위해 4개 반으로 확대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2과장 출신으로 현재 독점관리과장을 맡고 있는 김길태(金吉泰) 과장을 차출해 조사4반장으로 임명한 상태. 김과장은 조사업무에 능통해 지원인력으로 뽑혔고 이번 조사에는 30명의 조사국 인력 외에 7명이 타국에서 지원돼 총 37명이 4개 신문사 조사에 투입된다. 공정위는 4대그룹 조사와 공기업 조사 때도 조사국 인력에 국한해 조사를 해왔다. 매출규모로 보면 중소기업 수준인 신문사에 거대한 공기업이나 민간대기업보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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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조사 겹쳐 서류도 ‘중복’ 조사〓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가 겹치기는 아주 드문 일이다. 그만큼 조사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억(李漢億) 공정위 조사국장은 “98년 SK그룹 내부거래 조사 때와 99년 보광그룹 조사 때도 국세청과 공정위가 함께 조사한 적이 있다”며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양 기관이 조사과정에서 보는 목적이 달라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4개 신문사에 대한 조사에서 이미 요청자료가 국세청과 중복되는 부분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마켓 프로젝트’ 타국은 여유〓조사국에 비해 공정위의 다른 국들은 아직도 예비조사에 머무르는 등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불만이 많은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달 말경에 나갈 계획이며 건설업체 담합과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하도급국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 또 제약회사와 의료업체 담합을 조사하는 경쟁국은 특정업체에 국한해 조사하지 않고 문제점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학원 등을 다루는 사교육부문을 맡은 정책국은 종로학원과 대성학원 등 큰 업체와 사교육학습지를 다룰 예정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