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 등 경제장관 7명은 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4대부문 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기업에 책임경영체제를 만들기 위해 ‘사장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중도 퇴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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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능한 공기업 경영진을 뽑기 위해 해당부처별로 경영진 인력풀을 만든 뒤 외부전문가 등으로 이뤄지는 사장선임위원회가 이 인력풀 인사를 추천하도록 할 방침이다.
2차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정부는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에 대한 처리방안을 이달중 확정하고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들어오는 금융기관을 내년 10월부터 기능별로 재편할 계획이다.
기업 자금난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주도하는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차 채권전용펀드 10조원 조성도 이달안에 앞당겨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조합 협회 등 전국단위의 사업자단체 700여개(지역단위 사업자단체 포함하면 6300여개) 가운데 담합을 일삼는 곳은 대폭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중 공공근로사업을 벌여 20만명을 흡수하고 내년 1월부터 고용인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침체된 벤처투자 분위기를 되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기술(IT) 생명공학 부품 및 소재산업 등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권순활·이훈기자>shkw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