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모럴해저드땐 합병 조치

정부는 앞으로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약속한 경영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합병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7일 “공적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하겠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합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최근 “개인별 임금을 일률적으로 동결하거나 삭감할 경우 우수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한 금융기관 내 총임금이라는 차원에서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재경부는 40조원 규모의 2차 공적자금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직후 25조원의 연내 투입내용을 확정한 뒤 연말까지 단계적인 방식으로 10조원 정도를 먼저 지원키로 했다.

연내에 추가 공적자금이 들어갈 곳은 △4개 은행(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출자지원 2조∼3조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원 △4개 종금사(영남 한스 한국 중앙종금) 통합 1조∼1조5000억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1조원 △보험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2조∼3조원 등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