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 더 늦출순 없다]기획예산처장관 ＂원칙대로 추진＂

공공 부문 개혁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전윤철(田允喆)장관은 27일 한국전력 노조의 파업 위협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민영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노조의 반발이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당초 내세운 원칙과 예정대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공기업 개혁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공기업을 세운 것은 과거 개발경제 시대에 민간 부문이 워낙 취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 기업의 수준이 공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특히 오랫동안 독점 상태에 안주한 공기업들은 방만한 경영에 빠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근본치유책은 공기업에 ‘주인’을 찾아주는 민영화뿐이다.”

―공기업 노조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한전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공기업이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려면 인력감축과 조직의 슬림화를 이뤄야 한다. 노조가 반발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 때문에 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다. 개혁이 부진하면 기업은 기업대로 망하고 기업의 구성원인 근로자도 망한다.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픔은 단기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특히 노조의 협조가 절실하다.”

―한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한국전력은 가장 큰 공기업이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공공 부문 개혁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약속을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