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국립대병원 퇴직금누진제 폐지

기획예산처는 21일 김병일(金炳日)차관 주재로 ‘12개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공공 금융기관에 이어 9개 국립대학병원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교육부 주관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립대 병원장회의를 개최해 국립대학병원들이 연내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는 기관은 내년 예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9개 국립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병원 등이다.

특히 경영혁신 대상 219개 기관 중 아직 퇴직금제도를 바꾸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이 연내에 차질 없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 철도청 등 6개 부처와 한국통신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단 등 10개 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인력 5922명을 감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