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 2007년 폐지

중소기업의 설립과 육성이 시장에 맡겨지고 퇴출과 구조조정도 쉽게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0일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 및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특위는 ‘중소기업 발전 비전 2010’이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정책 방향을 경제정책 부처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비전안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시장에 점차 넘기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의 시행이 끝나는 2007년에 맞춰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책 부처가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벤처기업 확인후 각종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받던 중소기업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기특위는 또 전문기술인력을 키우기 위해 실업계 고교의 직업소양 기초교육 2년 과정과 전문대의 심화학습 2년 과정을 연계하는 학제 개편안 ‘2+2 시스템’의 도입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위해 초중등 교과내용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퇴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신용조사 업무수행을 담당할 중소기업 전문 신용조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과 중소기업학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이번 비전안은 2010년까지 중소기업의 비중을 수출은 현재 34%에서 50%, 부가가치 창출은 48%에서 56%, 고용은 70%에서 78%로 각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