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5개공기업부당내부거래조사착수

기업들이 관계회사를 특별히 ‘봐 주는’ 부당 내부거래행위에 철퇴가 내려진다. 재벌기업은 물론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철 한국통신 한전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짙은 5개 공기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를 12월 초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한전 한국통신 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 토지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9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다.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는 지난해 3월 실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공정위 조학국(趙學國) 사무처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공기업이 자회사에 대해 자금과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줬다거나 부당한 인력지원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업체에 횡포를 부린 불공정행위도 집중 단속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국과 독점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한국통신과 한전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8개 공기업에 대한 첫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254억원 규모의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37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8월부터 실시한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실무진들이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12월 초에 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최종 결정은 실무진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올린 뒤 합의체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처벌 조치가 확정된다.

공정위는 8월 16일부터 56일동안 4대그룹 3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간 부당지원 사례와 벤처기업을 이용한 변칙상속 등 부당내부 거래 여부를 조사해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