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개혁점검회의]＂기준따라 퇴출-회생 가릴것＂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1일 “세계가 지켜보는 것은 정부가 확실한 원칙을 갖고 퇴출시켜야 할 기업을 퇴출시키고, 살릴 기업은 살리는지의 여부”라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퇴출과 회생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잇따라 국무회의와 ‘4대 부문 12대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동아건설 퇴출과 3일 발표될 퇴출대상기업 선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동아건설 퇴출결정에서도 볼 수 있듯 부실기업판정 등 향후 경제현안을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는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3일 발표될 퇴출대상기업의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없도록 엄격히 처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계는 동아건설을 비롯한 퇴출기업의 선정기준에 관해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명확한 퇴출기준을 마련하느라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해 은행별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아건설 채권단의 퇴출결정에 대해 대한통운 등 일부 이해관계자가 불만을 갖고 서울은행에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 따라 퇴출기업 선정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어 퇴출기업이 불만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며 퇴출기업의 선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왜 공적자금이 필요한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은행이나 기업을 살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라”면서 “이런 결정에 민간인도 참여하지만 그 책임은 정부가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또 금감원 비리와 관련, “이번 불미스러운 사고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진행중인 금융 기업개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보통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다”면서“철저한 자정노력을 통해 부정에 연루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의 책임을 물어 ‘클린 금감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통령은 “앞으로 몇개월간이 우리 경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재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경제팀이 팀워크를 이뤄 우리 경제를 새 출발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영묵·정경준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