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 공기업 인력 1322명 추가감축키로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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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하철공사와 지방공사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인력 1322명을 추가 감축하는 등 내년까지 30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안성축산진흥공사 등 3개소를 민영화하고 김제개발공사 등 2개소에 대한 청산작업을 완료하는 한편 경영혁신 여부를 평가해 성과가 좋은 지방공기업에 한해 연말에 인센티브로 인건비 3%를 지급키로 했다.

특히 99년 4월 지방공기업 설립 인가권이 자치단체로 넘어간 이후 현재까지 신설된 2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설립된 것으로 드러나면 내년 2월까지 해당 공기업 폐지나 조직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설립 인가권이 자치단체로 이관되기 전에는 지방공기업의 연평균 설립건수가 4건에 불과했으나 99년 12건으로 늘어나는 등 급증한 점 등으로 미루어 신설 지방공기업 중 상당수가 인력 해소를 위해 급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자동적으로 퇴출되도록 하는 '퇴출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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