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01兆원…정부案 사상 첫 100조넘어

입력 2000-09-04 23:24수정 2009-09-2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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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101조원으로 책정하고 당정협의에 들어간다. 이는 올해에 비해 6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총액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 선을 넘어서게 된다.

기획예산처가 4일 민주당에 제출한 2001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호남선 전철화사업이 내년에 착수되고 강원 양양, 전남 무안 등 지역거점 공항에 대해 중점 투자가 이뤄진다. 또 지역의료보험 지원 등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개혁 지원에 1조8466억원이 국가예산에서 투입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고 공공근로 등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세출소요도 1조5000억원이 삭감된다. 이 예산편성(안)은 5일부터 당정협의에 들어가 6일 시도지사협의회,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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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내년 국세수입은 경기활성화,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16조∼17조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주식매각수입 등의 축소로 3조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예산처는 세수증가분을 활용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올해 예산 11조원에서 내년에는 3조∼4조원으로 줄여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대비 3.4%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SOC투자〓SOC분야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과 실업대책으로 크게 늘려왔던 점을 감안해 적정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투자효과가 높은 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고속도로는 서해안, 대전∼진주 등 주요 노선의 완전 개통을 추진하고 철도는 전철화를 통한 고속화에 중점 투자된다. 호남선 전철화는 내년에 착수돼 2004년부터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양양공항 건설과 대구공항 확장사업은 2001년 완료되고 무안공항은 2002년 완공 예정이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4대강 수질개선지원 등 하수 폐수처리투자에 3749억원이 투입되고 폐기물처리에 2900억원이 들어간다.

▽문화 관광〓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500억원이 들어가고 경기북부유교문화권(230억원), 가야역사문화권정비(210억원) 등 미래형 관광권 개발사업에 중점 투자된다.

▽생산적 복지〓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비, 주거비 등 기초생활보장에 2조4760억원, 저소득계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고액부담 질병을 앓고 있는 700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실업률 감소추세를 감안해 공공근로사업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교육투자〓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지원에 19조3278억원이,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에 1700억원, 대학교육개혁추진에 600억원이 재정에서 투입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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