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30∼60대 기업 구조조정 연내 마무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과 별도로 자산규모 30∼60대 기업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작업이 연내에 이뤄진다. 또 44개 워크아웃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실태 등에 대해서는 은행경영관리단의 특별점검이 실시되며 11월말까지 회생 불가능한 워크아웃 기업은 조기 정리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6일 “워크아웃 계획의 추진이 다소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있다”며 “연내에 모두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박준영(朴晙瑩)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이 밝혔다.

특히 김대통령은 “워크아웃 기업을 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적당히 봐주는 경향이 있다”며 “어려운 기업들이 계열기업을 매각하지 않아 업종 전문화가 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대상기업 76개 중 32개를 8월말까지 졸업시키고 나머지 44개는 회생 가능성 여부를 재점검, 연내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또 25일까지 워크아웃 기업 실태조사를 벌여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효율적인 워크아웃의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에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업부실 제거해야 금융권 부실 예방"▼

이에 앞서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동아일보와의 단독회견에서 “기업부실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이 금융권 부실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하반기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이위원장은 “채권단 주도로 30∼60대 기업집단을 △정상활동기업 △유동성 문제기업 △구조적 문제기업 등으로 분류한 뒤 구조적 문제를 지닌 기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자산순위 30∼60대 기업의 경우 그동안 은행권 자체 실사 등을 통해 수익성 및 회생가능성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만 구조적 문제 기업의 정리가 어떤 수순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이밖에 “워크아웃 기업에 파견된 은행의 경영관리단이 모럴 해저드와 경영능력 부족으로 이 제도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금융기관간 협약 수준인 워크아웃 제도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추진, 곧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최영묵·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