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카드 불공정담합 9월부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업계의 불공정 경쟁실태에 대해 9월부터 조사를 벌이는 한편 금융 당국의 사업허가를 받도록 한 관련 법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BC카드와 국민카드 LG카드 등 3사의 시장점유율이 70.9%로 금융업 가운데 시장집중도가 가장 강한 분야인데다 수수료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벌일 뒤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신용카드 사업자는 7개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HHI가 2271.66으로 독과점이 심한 것으로 보는 1800 이상에 해당돼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HI가 1000 이상, 1800 미만이면 다소 독과점 상태이고 1000 미만이면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과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사항이나 신용카드업만 허가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