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100건, 외국서 수입규제-조사

외국에서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산 상품은 100건이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도 11건이 신규 제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9일 ‘주요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현황’ 보고서에서 6월말 현재 한국산 상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23개국으로 59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하고 있으며 41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폴리에스테르필름과 금속제 취사도구, 유정용 강관 등 14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물리는 등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또 폴리에스테르단섬유, 철강빔(H형강) 등 5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컬러TV와 3.5인치 플로피디스크, 팩시밀리 등 6개 품목을 수입규제하고 있고 머리빗 전자저울 PET필름 등 8건을 조사중이다. 인도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최근 급증, 아크릴단섬유, 폴리에스테르단섬유, 폴리스티렌수지 등 14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거나 또는 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 새로 제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품목은 11건. 한국산 상품에 대한 각국의 신규 제소건수는 96년 10건에서 97년 18건, 98년 21건, 99년 40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규제가 늘면서 수출 대응비용도 크게 늘어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수출관련 부처가 올해 통상마찰과 관련해 마련한 예산은 총 30억∼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었다. 민간기업까지 합치면 100억원을 훨씬 넘을 전망이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