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갈수록 대형화…상반기 87건 적발

농지를 공장이나 창고로 불법 전용하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평균 불법전용 면적은 갈수록 대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상반기 특별 교차단속을 벌인 결과 87건 9만935㎡의 농지가 불법 전용된 것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신고나 허가 없이 전용된 경우는 46건 5만560㎡, 무단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22건 2만6621㎡ 등이었다.

이는 작년 상반기 특별단속에 비해 건수는 112건에서 87건으로 28.7% 줄었으나 평균 불법전용면적은 1709㎡가 늘어난 것이다.

농림부는 적발된 87건 가운데 10건을 고발조치하고 70건은 원상복구토록 했으며 나머지는 성실경작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