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MF 마지막 정책협의회]IMF 체제 사실상 '졸업'

우리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은 정책협의회가 이제 없어진다. 우리 경제가 이제 자생력을 가졌다고 보고 IMF 스스로 더 이상 협의회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IMF를 졸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IMF로부터 더 돈을 들여와야 한다. 올해 12월 3일까지는 대기성차관을 계속 받도록 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관이 종료되어야 IMF졸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협의회가 없어지면 주체적으로 정책을 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졸업을 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 협의회에서 IMF는 금리인상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상승세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게 재정경제부의 전언이다.

이 협의회는 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6%에서 8∼8.5%로 올리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 내외에서 2.5%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들어 있다. 이 밖에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서 2∼2.5%로 하향 조정하고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아자이 초프라 IMF 한국과장 등 실사단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을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협의결과는 다음달 IMF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