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국회진입 변화전망]친정따라 '立法대리전'예고

‘4·13’ 총선을 통해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 등 각종 사회단체의 정치참여 행위가 활발해짐에 따라 각계의 단체 출신 16대 국회 당선자들이 해당 직역(職域)의 이해가 걸린 현안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이다.

○…16대 국회는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과거 어느 때보다 개별 의원들의 ‘행동’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 이는 특히 여야 지도부 모두 평이한 안건에 대해선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맡기는 ‘크로스 보팅(교차투표)’을 수용할 뜻을 밝히고 있어 민감한 현안의 경우 몇몇 의원들의 생각에 따라 입법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 때문에 특정 단체 출신 의원들이 ‘친정’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두둔할 경우 안건 심의 과정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소지도 없지 않은 실정. 또 여러 단체가 이미 선거 과정에 깊이 관여해 일부 단체의 입김에 좌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

○…우선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재계 출신 당선자들의 입장이 어떨지가 관심사.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사조그룹회장)의원측은 2일 “재벌개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해당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 민주당 지도위원인 장영신(張英信·애경그룹회장)당선자측도 “재벌개혁은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노동계 출신들의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은 보다 명확. 민주당 박인상(朴仁相·전한국노총위원장)당선자는 2002년부터 실시되는 전임자 임금 지급시 처벌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조항 삭제론을 주장. 한나라당 김락기(金樂冀·전한국노총부위원장)당선자는 “현재의 주당 44시간인 노동시간을 반드시 주당 40시간으로 축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

○…시민단체 출신들은 시민단체의 선거 관여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인천환경운동연합위원)당선자는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요소는 이번 16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

군 출신 인사들은 예비역 복지에 남다른 관심. 민주당 유삼남(柳三男·전해군참모총장)당선자와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전2군사령관)의원은 군 복무자 가산점제가 폐지된 데 대해 “군에 갔다 온 사람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

○…여성 단체 출신들은 당선자 16명이 여성 권익 확대를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연숙(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