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全과정 전산화…민원상황 인터넷에 공개

내년부터 모든 건축 행정이 전산화돼 건축 관련 비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2일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개발을 완료, 올해 100개 지역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전국 248개 모든 시군구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AIS가 도입되면 민원인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뒤 착공 감리 완공 입주까지 자신의 민원 진행 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처리 과정도 시간대별로 투명하게 나타난다.

또 주택건설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금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찾아가 평균 800장의 청사진을 제출해야 하지만 AIS를 통하면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뒤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일도 지금은 평균 한 달(아파트1000가구의 경우) 걸리던 것을 2분 안에 컴퓨터로 자동 생성할 수 있게 되는 등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해진다.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건축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축 담당 공무원도 △평균 30년간 보관해야 하는 도면을 디스켓에 보관하게 되며 △건축허가시 일일이 도면을 비교할 필요 없이 컴퓨터로 자동 비교되며 △건축 관련 통계가 자동으로 생성돼 업무가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전국의 모든 건물이 전산 등록돼 재해나 사고시 건물의 설계도를 신속하게 검색, 인명 구출이나 복구에 이용할 수 있다.

건교부는 97년부터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말 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시, 충북 충주시 등 세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마쳤다. 건교부는 시스템 개발과 보급에 모두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직접 비용만 연간 195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