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새해 경제계획' 내년 1월중순 발표로 연기

정부는 ‘2000년도 경제운용계획안’의 발표시기를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민간대기업들도 2000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경제에 금융불안 물가불안 노사분규 등 악재가 겹쳐 있어 경제운용계획안의 발표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다음해 경제운용계획안을 발표하는게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고려해야할 변수가 너무 많은데다 부처간 협의사항도 남아 있어 발표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안의 발표가 늦어지면 그만큼 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만큼 늦어도 이달말엔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그동안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로 △안정성장 △경제개혁완성 △소득분배개선 △지식기반경제구축 등으로 정하고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해 왔다.

안정성장의 경우 저물가 저금리기조를 유지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제개혁은 올해 개선된 기업과 금융관련 제도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회복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만을 어떻게 무마하느냐에 내년도 경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노사분규가 심화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의 개선이 국민적 통합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소득 상속세제 개편에 이어 내년에도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