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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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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은 2일 미국계 컨설팅회사인 매킨지 등과 함께 작성한 공동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금융시스템 재구축 방안을 내놨다.
최흥식(崔興植)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학계 업계 관계 등에서 15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 금융시스템의 재구축 방안’토론회에서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연말부터 적용하면 내년부터 은행들이 이합집산의 수요가 생길 것”이라며 “1∼2년내에 상당한 은행 합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은행권에서 합병 등을 포함한 제2차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4∼6개 금융기관은 선도은행 2,3개와 함께 투자은행 수준의 대형 증권사 1,2개 및 금융지주회사로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보험사 1개 정도가 적합하다고 제시됐다.
은행의 경우는 2,3개의 선도은행 외에 특정상품이나 고객에 특화하는 전문은행군, 국내 소매금융시장에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등으로 전략적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현재 은행 중심인 금융시스템을 시장중심형으로 전환해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중개비중을 현재 30%에서 2003년까지 60% 이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부원장은 “미국 등은 자발적으로 인수 합병이 이뤄져 시장재편이 되고 있지만 한국은 자율적인 인수합병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부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기관 경영진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인수합병 관련법과 파산법 등을 정비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수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