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위축 가능성…北-美경협 늘듯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 고위급회담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는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관계자는 14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더라도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북미경협이 늘면서 남북경협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장관급회담을 제의하는 등 적극적 자세로 나오지않는 한 우리정부로서도 남북경협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며 “현재로선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추가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민간차원의 교류는 계속될 것이지만 정부차원의 협력관계 증진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