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산자부장관 ＂기업주-투자자 부실책임 공유해야＂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은 12일 “잘못된 투자결정과 부실경영에 대해 기업주나 투자가가 책임지는 시장경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투자결정과 기업경영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장관의 이날 발언은 삼성자동차의 채무처리를 둘러싸고 삼성그룹과 채권단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대우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해서도 기업주와 투자자에게 사재출연 등으로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우의 구조조정과 관련, 정장관은 “대우 스스로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채권단도 이를 담보할 장치를 갖고 있으며 실제 계열사 매각협상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장관은 또 “대우의 구조조정이 경기 상승국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가 이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