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공적자금 1조5천억 투입 정상화후 매각 재추진

정부는 대한생명 3차입찰이 사실상 유찰됨에 따라 다음달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시킨 뒤 다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0일 “대한생명 3차입찰에 참여한 국내외 3개기관 중 적당한 인수후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부처와 후속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중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기존 대주주 지분을 전량 소각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클린 컴퍼니’로 만든 뒤 시간을 갖고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수감중인 최순영(崔淳永)회장은 경영권을 완전히 잃게 되고 새로 선임되는 전문 경영인이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작업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당초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해 대한생명을 위탁경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대한생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1조5000억원 선으로 정해질 전망. 부실규모가 2조6000억원에 이르지만 연간 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현금흐름이 좋아 최소한의 공적자금만 투입한 뒤 천천히 부실을 메우겠다는 것.

금감위 관계자는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는 바람에 와해될 위기에 처한 영업조직만 다시 추스른다면 충분히 부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12조원을 재원이 바닥난 예금보험기금 채권으로 전용해야 한다.

공적자금 64조원 중 증자지원 및 예금 대지급용으로 책정한 31조5000억원의 예금보험기금 채권은 7000억원만 남아있는 반면 부실채권매입용 32조5000억원은 아직 11조3000억원의 여유가 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