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시설 현대독점권 서면보장 시한넘겨

북한은 현대가 금강산에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시설물에 대한 독점적 이용기간을 5월말까지 서면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월28일 현대와의 합의서를 통해 현대가 금강산 지역에 건설하는 공연장 휴게소 온천장 등의 투자시설에 대한 독점적 이용기간(30년)을 5월말까지 보장하기로 했으나 31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북한은 또 현대가 설립하려는 금강산관광회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아태평화위원회를 통해 “조속히 승인되고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설립등기를 내주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북한이 금강산 시설물의 독점적 이용기간 보장에 대한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현대와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초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