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실업대책비 16조로 늘린다…8조3천억원 추가투입

정부는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 2조5천억원을 포함해 8조3천억원 규모의 실업대책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대책재원은 당초 7조7천억원에서 16조원으로 2배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 10만 가구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다각적인 실업대책을 통해 올해안에 모두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2백만명에 육박한 실업자를 연말까지 1백50만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실업대책을 마련해 22일 열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실업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추경예산 2조5천억원을 포함하여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기업들의 채권발행 2조4천억원 △국민주택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3조4천억원 등으로 조성한다.

추경예산재원 2조5천억원은 국채금리부담 감소분 2조원과 98년도 일반회계잉여금 및 한은 결산잉여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실업문제가 봄철의 노사협상과 결부될 경우 구조조정작업과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실업대책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실업재원을 중소 및 벤처기업 창업활동에 집중지원하여 3만개의 기업을 신설하고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주택 10만가구를 추가로 건설하여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도시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4분기(4∼6월)중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도시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발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세민 밀집지구에 대한 기반정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대졸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실업대책으로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생활보호지원 등의 총수혜자가 당초 4백75만명에서 6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 2·4분기중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31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감사원을 포함한 상시점검반을 만들어 실업대책 지원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에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임규진·정용관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