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업 내부거래 첫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부터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과 이들 공기업의 자회사 16개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역난방공사 등과 이들 공기업의 자회사중 △인력 자금 등의 내부거래가 많거나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이 부실하거나 △흑자를 내면서 계열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부실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차단해 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회사에 대해 기업어음(CP) 회사채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자금 부동산 등을 저가로 빌려주거나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근무토록 해놓고서 공기업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또 자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해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