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한통, 시내전화요금 인상 「속앓이」

시내전화 요금 인상을 추진해온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올해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득이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의 검증을 받아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정통부는 초고속망 구축을 위해 한국통신이 올해 1조원 이상을 투자해 반전자식 교환기 3백만회선을 디지털 교환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상반기중 시내전화요금을 3분 1통화당 10원 가량 올려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 천명으로 요금인상에 대해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정통부는 전화세를 폐지하고 이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통신은 매년 통신설비 투자에 따른 부가세 3천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전화이용자의 부담없이 시내전화요금을 10원 정도 올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전화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양여금으로 쓰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전화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이 방안도 여의치 않은 실정.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