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부산하단체 경영혁신 「낙제점」…기획예산위 조사

기업과 금융기관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부 정부산하단체의 경영혁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64개 정부산하 단체를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 실태를 조사해 27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공무원교직원의보공단 19개와 지역의보 2백27개를 통합한 뒤 지사 수를 1백61개로 35% 감축했다는 실적을 제출했으나 27개 지사를 명칭만 민원실로 바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건비를 중심으로 경상비 44억원을 삭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22억원만 줄이고 나머지 22억원을 사업비에서 편법으로 삭감한 뒤 그 중 16억원을 인센티브급여나 상여금으로 배정해 인건비를 보전해 주었다.

대한지적공사는 99년 1월부터 지적측량 수수료를 10% 인하했으나 수요가 적은 종목 위주로 수수료를 낮춰 실제 인하율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자력병원은 노조의 저항에 부닥쳐, 정신문화연구원은 기관장 장기 공석 상태로 조직 및 인력감축이 저조했다.

한국감정원은 올 1월 58명이던 일용직을 1백55명으로 2.7배로 늘렸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