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의원歲費 １인당 年２１만원만 줄여

국회 운영위는 25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예산과 관련, 1인당 연간 세비를 올해 7천1백85만6천원보다 21만6천원(0.3%) 줄어든 7천1백64만원으로 책정한 정부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또 복수상임위제도 시행에 대비해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1명을 증원하는데 드는 예산 1백12억원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예산결산특위에 넘겼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임금은 총액기준으로 4.5%가 삭감되는 것에 비해 의원 세비 삭감은 흉내만 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은 결과적으로 10%를 삭감한 셈이 되나 의원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관리수당 등이 포함돼 총액기준 삭감폭은 0.3%에 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4급 보좌관 증원과 관련해서도 운영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일단 예산을 반영한 후 올해처럼 집행을 보류시키는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