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투자액 １０％ 稅공제…경제대책 조정회의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업 및 기업관련 서비스업에 투자하더라도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대기업에 대한 무역어음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무역어음할인 재원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난다.

다음달부터는 또 30대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이나 중소무역상이 국내에서 완제품을 구입해 해외에 수출할 때도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완제품을 구입해 수출할 때 연 11% 금리로 무역금융을 해주고 외상수출환어음(D/A)에 대한 보증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겨울철을 맞아 노숙자 보호를 위한 시설이 확충된다.

다음달 중순 자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한차례에 걸쳐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경기활성화 및 실업자보호대책을 이같이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른 은행 또는 담당 은행원에 대한 성과급제 실시 △일본 수출입은행 제공 차관 13억달러의 지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5천3백억원 직접대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추가 출연을 통한 중소기업에의 대출 보증여력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책중 상당수는 이미 시행중이거나 이미 실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들이어서 ‘생색내기용 짜깁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