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집단소송제 내년중 도입…ＩＢＲＤ ２차차관 도입 조건

상장회사 주주 1명이 경영부실에 대한 소송을 내 승소하면 나머지 주주들도 자동적으로 이 판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주집단소송제가 내년 중 도입된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리해고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잡 셰어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2차 구조조정 차관 20억달러 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같은 내용에 합의, 정책의향서에 서명했다고 2일 발표했다. 그러나 IBRD가 요구한 근로자파견제 도입은 정부의 설득으로 유보됐다.

IBRD는 이사회에서 정책의향서가 승인되는 대로 이달중 10억달러를 제공하고 나머지 10억달러는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한 뒤 12월경 제공할 예정이다. 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0.75%이며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이번 합의에서 정부는 또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와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파산전문법원을 설립키로 하고 그 전단계로 12월경 서울지법에 시험 법원을 설치키로 했다. 또 대주주의 경영권 확보와 계열사의 사업부문 분사(分社)를 위해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고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와 IBRD는 또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단계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합한 뒤 2002년경에는 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역조합 직장조합 공무원조합 등으로 분리돼 있는 의료보험을 단일화하고 2000년부터는 질병별 또는 환자수별로 수가를 책정하는 포괄적 의료수가제를 실시해 과잉진료 시비를 줄이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여유분을 외부 펀드매니저에 맡겨 정부의 간섭없이 수익성 위주로 운용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또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해 일반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투신 종금 등 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이들 기관의 진입과 퇴출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보증 채권을 국채로 전환, 지표금리로 삼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