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９년 정부예산］ＩＭＦ체제 극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99년 예산안은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을 두어 편성됐다.

반면에 인건비 교육비 농어촌투자 국방비 등의 분야는 줄었다.조세수입만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3조5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공기업 주식 2조9백억원어치를 매각한다.

◇ 증액분야

▼금융기관 구조조정〓올해 3조6천억원에서 7조7천8백66억원으로 116.3%나 늘렸다. 금융구조조정용 공채 64조원의 연간이자를 갚는데 쓰인다.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2조5천억원의 연간이자가 3조7천2백41억원이고 예금자보호기금채권 31조5천억원의 연간이자가 4조6백25억원이다.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 증자를 지원하거나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을 대지급한다.

▼기업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에 올해보다 1.8% 늘어난 3조9천7백94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1조4천5백45억원을 배정했다.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7개 지역신용보증기금에 2백45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전국 10여개 주요지역에 5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수출보험기금에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해 수출보험기금을 1조원으로 확충한다.

▼SOC 투자〓도로 철도 항만 등에 총 12조7백5억원을 투자한다. 경부고속철도 인천신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등 3대 국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2002년에서 2001년으로 1년 앞당겨 완공하기 위해 올해보다 35% 늘어난 4천9억원을 반영했다. 지하철예산도 올해 9천4백41억원에서 1조3백4억원으로 늘렸다.

▼실업자보호와 사회복지〓올해보다 45.3% 증액한 8조2천2백95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2조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벌여 약 4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자활보호자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한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올해 1백16만명에서 1백73만명으로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 단가를 월 12만7천원에서 13만1천원으로 3% 인상했다.

실업자 중고생자녀 25만명에게 학비 1천억원을 지원하고 결식학생 12만명 전원에 대해 점심값을 지원한다.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3백일에서 3백30일로 한달 연장한다.

▼과학기술 및 정보화〓올해보다 4.3% 늘어난 3조7천2백4억원을 배정했다. 민간부문 연구개발(R&D)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을 감안해 공공부문 R&D에 2조7천3백96억원을 지원했다. 국책연구사업비는 산업기술과 핵심원천기술 개발위주로 올해보다 9.7% 증액한 1조1천5백87억원이 배정됐다.

정보화사업에 올해보다 27.3% 증액한 9천8백8억원을 지원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사업기반 구축에 3천1백91억원, 공공부문 정보화투자에 5천52억원을 배정했다.

▼환경개선〓환경분야는 올해 1조7천8백7억원보다 약간 많은 1조8천1백23억원. 맑은 물 공급에 1조2천5백49억원을 지원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2천6백77억원을 투입한다. 한강과 낙동강지역의 하폐수처리장 등 수질개선사업에 5천3백90억원을 투자한다.

▼문화예술〓올해 6천2백27억원에서 6천3백65억원으로 조금 늘렸다. 특히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에 올해보다 27.4% 늘어난 4천5백25억원을 지원한다.

반면 체육분야에는 31.2% 줄인 1천8백40억원을 배정했다. 부산아시안게임 지원 예산은 올해 1천2백86억원에서 5백70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에 1백70억원을 배정했고 영화산업에도 1백83억원을 지원한다.

◇ 삭감분야

▼국방비〓건군이래 처음으로 국방비를 0.4%(5백10억원)삭감했다. 안보상황을 고려해 방위력 개선비는 4조8백2억원에서 4조1천4백3억원으로 1.5% 늘렸다. 장병 사 기및 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배려했다고 예산청은 설명했다. 하사관아파트 장교숙소의 신개축 및 보수에 1천78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지원〓총액이 올해 8조5천2백64억원에서 8조6백89억원으로 줄어든다. 농기계지원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조성 예산을 올해 4조2천7백73억원에서 3조2천5백58억원으로 1조2백15억원(24%) 삭감했다.반면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4천4백71억원에서 7천1백41억원으로 59% 늘렸다.

▼인건비〓올해보다 8천1백65억원(5.7%)이 삭감됐다. 봉급 삭감분이 6천4백39억원,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약이 2천1백23억원이다. 호봉 승급분은 3백97억원이 늘어났다. 3급 국장급 이상에 대해 연봉제가 전면 실시되고 과장급 이하는 성과급제가 시행된다.

▼교육비〓17조4천8백61억원에서 16조5천9백32억원으로 5.1% 줄었다. 이 가운데 초중등교육 예산은 14조7천8백93억원에서 13조8천8백98억원으로 8천9백95억원(6.1%) 줄었다. 교원정년감축과 교육청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