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회의］소비금융 대폭 확대－내수진작 강력 추진

정부는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중도금 대출자금 4천2백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자동차 에어컨 등 내구소비재 구입을 위한 소비자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1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이달말부터는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은행 자금 3조7천억원과 미국 수출입은행(EXIM)자금 2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년중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한 국공채 50조원을 발행, 25조원은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인수합병 또는 자구노력 은행이 이달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1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진작책과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 본격 추진키로 했다.

▼경기 진작책〓이규성(李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내수를 살려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중도금 대출 재원 4천2백50억원을 추가로 마련, 이미 중도금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구입할 때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팩토링회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액을 현재 5조6천억원에서 7조6천억원으로 2조원 늘리고 금리도 5%에서 3%로 인하,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3∼5월 수출중소기업에 대출된 원자재구입자금 9백25억원 중 9∼11월 상환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한해 상환을 6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18조8천억원인 본원통화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6조6천억원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공급,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구조조정〓이헌재(李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구조조정을 이달말까지 마무리짓고 10월부터 금융중개기능 정상화를 통한 자금경색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위원장은 “부실은행간 합병때는 BIS비율 10%, 우량 및 부실은행간 합병 때는 우량은행 BIS비율 기준으로 증자를 지원하되 우량은행의 BIS비율이 10% 미만일 때 10%가 충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이달말까지 성업공사를 통해 일괄 매입해 주고 조흥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합병 또는 외자유치가 가시화하지 않으면 전임직원 퇴진 각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반병희·김상철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