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 확대 불가피…부처 예산요구 １２조 늘어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의 국내총생산(GDP)대비 4%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큰폭의 세수부족이 예상돼 통합재정수지 기준 17조5천억원보다 약간 웃도는 선에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올해 80조8백4억원보다 12조원 가량 늘어난 92조원에 달하며 세수부족으로 재정적자 확대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내년도 재정적자규모 전망치와 예산편성안을 작성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총 42조원 규모의 농어촌특별구조개선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농어촌분야에 대한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 교육투자 국방비예산을 재검토하는 한편 행정경비와 인건비 등을 최소화해 예산운용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반면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금융구조조정 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 사회기반시설에는 투자액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정대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내년의 GDP증가율은 3.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천3백원대로 전망하면서 수출 1천4백67억달러, 수입 1천2백68억달러로 상품수지 흑자가 1백9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올 하반기 국제통화기금(IMF)과의 분기별 협상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