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３만명 정리해고…２００１년까지 모기업 １９곳서

정부는 완전민영화대상 5개 공기업과 KBS 서울신문을 제외한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19개 공기업의 인력을 현재의 14만3천63명에서 2001년말까지 11만2천6백13명으로 줄이기 위해 총 3만4백50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또 19개 공기업의 55개 자회사 가운데 매일유업 등 35개사를 올해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하고 한국부동산신탁 등 6개사를 올 하반기부터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19개 모기업(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전체 정원은 현재 14만3천여명에서 2000년말 11만4천여명, 2001년말 11만2천6백여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에는 민영화 또는 통폐합되는 자회사의 인력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위는 또 55개 자회사중 매일유업 등 5개사는 올해안에, 한국통신카드 등 7개사는 내년중에 민영화하고 한국통신기술 한국냉장 노량진수산시장 등 23개사는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언론기관인 YTN은 자체 구조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1,2차 민영화가 완료되는 2002년말의 전체 공기업 수는 현행 24개 모기업, 75개 자회사에서 13개 모기업, 13개 자회사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예산위는 또 공기업의 경영혁신전략으로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전념토록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의 경우 위성통신 및 전보사업을 민간에 팔거나 외주를 주고 공중전화사업은 자회사에 이관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온세통신 등 통신관련 지분을 매각해 통신사업에서 손을 떼고 담배인삼공사의 홍삼사업은 자산실사 후 분리된다.

관광공사는 관광단지와 호텔 및 골프장 운영권을 점차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예산위는 이와 함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최고 경영자를 선임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1인당 인건비, 부가가치 등 공기업 경영실적 등 주요사항을 공개하는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기업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