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경련 간담회 결과 발표문(전문)]

입력 1998-07-27 11:24수정 2009-09-25 06:24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정부와 재계는 지난 26일 열린 제1차 정부-재계 간담회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전경련과 재경부에서 발표한 간담회 발표문 전문.

①기업구조개혁의 촉진

-재계와 정부는 5대그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우리나라 경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000년 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완전해소하기 위하여 5대그룹은 오는 99년 3월말까지의 단계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한다.

-5대그룹이 약속한 바 있는 99년말까지 평균부채비율 2백%이내 감축목표를 실효성있게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를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으로의 자금편중현상을개선토록 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영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자 위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늘려가도록 하며 사외감사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핵심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한계기업의 퇴출억제를 가져오는 부당 내부자금지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조치해 나갈 것이며 재계도 이제까지의 관행처럼 인식되어온 부당 내부자금 거래를 시정해 나간다.

-재계는 과도한 부채구조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경쟁력이 낮은 사업분야에 대하여 사업교환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며 정부는 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②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관리

-국제수지의 흑자확대는 경제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수출증대와 수입의 적정유지를 통한 확대균형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바람직함을 재확인한다.

-5월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기 위하여 재계와 정부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무역금융을 적극 확대하고 연불수출금융 확대방안도 계속 강구한다.

-수출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시책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경련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대책반을 설치, 운영한다.

③노사관계 및 실업대책

-합법적인 고용조정은 존중하되 개별적인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임금조정, 근로시간 변경 등이 가능할 경우에는 고용조정을 최소화한다.

-제계와 정부는 고학력 대졸자의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대한 협력한다.

※이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계와 정부는 계속해서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