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발표/금감위 발표문 요지]

  • 입력 1998년 6월 29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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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한 12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29일 아침 임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금감위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강원 등 7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들 7개 은행으로부터 7월 말까지 경영진의 대폭 교체, 증자 등 구체적인 자본충실화계획, 감자(減資), 점포정리 인원감축 등 경영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 등 5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했다. 이들 5개 은행은 계약이전(P&A) 방식에 의해 퇴출되고 이들 은행이 보유한 대출 등 우량자산과 예금 등 부채를 우량은행이 인수한다. 퇴출은행의 우량자산과 예금을 인수할 은행들로는 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 등 5개은행이 결정됐다.

이번에 조건부승인을 받은 7개 은행은 금융당국이 요구한 조건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 퇴출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지난해말 현재 자기자본비율 8%를 초과한 은행도 8월말까지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부실가능은행에 대해서는 고강도 경영개선명령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매각을 전제로 정부의 증자가 이뤄진 바 있는 제일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11월 15일보다 민영화를 앞당겨 추진할 것이다. 만약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별도 대책도 강구중이다.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고통과 불편이 따르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부실이 더욱 커져 더 큰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번 부실금융기관 정리는 금융계의 더많은실직을막기위한조치다.

금융당국은 인수될 은행의 대리급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행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도 능력과 성실도에 따라 새로운 은행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인수과정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바로 인수될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인수에 비협조적인 직원의 경우에는 인수은행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수작업에 최대한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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