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각빅딜外 여러방안 검토가능』…동아일보 빅딜좌담회

정부는 기업들에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강요하지 않되 금융권이 부실기업에 대한 여신심사원칙을 지키도록 적극 개입, 자발적인 빅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윤원배(尹源培)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본사가 마련한 빅딜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들은 정부에 각종 지원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부위원장은 “정부는 빅딜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으며 강요할 생각도 없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각 빅딜도 하나의 방안일 뿐 양자빅딜을 포함해 방법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룹사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금융권이 여신심사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적극 개입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부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빅딜의 전제조건으로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경영주가 지도록 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부위원장은 특히 “현재로선 빅딜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설사 만들더라도 구조조정을 빨리 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부회장은 “기업들이 빅딜을 하려 해도 인력승계나 상호지급보증 해소, 세금 문제가 풀리지 않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빅딜에 대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명박(李明博)전국회의원은 “빅딜 추진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해 정치논리로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빅딜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으려면 경제원리에 입각해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