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귀국 이후]여권, 「총체적 개혁」추진

  • 입력 1998년 6월 14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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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월까지의 향후 3개월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난극복과 개혁의 성공을 위해 오는 3개월간 모든 국가역량을 결집시킨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같은 총체적 개혁작업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른 소용돌이도 급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정치분야의 핵심은 현재 물밑에서 진행중인 정계개편이다. 여권은 정계개편과 관련, 정치권의 변수를 고려한 다단계 전략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는 금주중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을 무너뜨린다는 것. 국민회의의 한 핵심관계자는 14일 “10명 내외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설정하고 있는 영입대상 한나라당 의원의 수는 15명. 국민회의 85석과 자민련 47석을 합해 1백32석인 여당 의원 수를 이달중 국회 과반수(현의원 2백92명)인 1백47석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금주 중 이뤄질 1차영입에 이어 이달말까지 2차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그러나 세력과 세력간 이합집산이 본격화되는 정계개편은 8월중에 열릴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본 뒤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계개편과 함께 국회와 정당, 선거제도의 개혁도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설화 △상임위 활동 활성화 △상향식 정당공천제 도입 △흑색선전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등은 정치개혁의 각론이 될 것이다.

◇경제

경제개혁의 시동은 18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정리기업 명단 발표에 따라 이뤄질 대규모 부실기업정리. 간사은행인 상업은행이 취합, 금감위에 보고까지 마친 부실기업 명단에는 5대 그룹 계열사 10여개를 포함, 40∼50개의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재계에 비상이 걸려 있다. 또 재벌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문제도 김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정리가 끝나면 은행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가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9월말까지 끝낼 예정이었던 금융기관구조조정을 1, 2개월 앞당겨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1백8개 공기업을 비롯한 6백50여개 정부산하 유관단체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달말까지 민영화를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재경부는 이에 따른 공기업의 구체적인 매각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몇개 공기업은 연내에 실제로 민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

정치권을 향해 검찰의 ‘사정태풍’이 이동중이다. 청구 기아 종금사 등의 비자금 향방이 ‘태풍의 눈’에 해당된다. 이중 청구수사는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 한나라당 거물급 원외중진과 영남권 원내 중진인사 2명의 연루설이 파다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청구수사와 관련, “시추공을 뚫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진단하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사정당국은 그러나 공직자 사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혁의 총대를 메야 할 공직자들에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경우 김영삼(金泳三)정권 하에서 드러났던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분위기다.〈윤영찬·공종식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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