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한은총재 『결제능력 잃은 은행 자금지원 중단』

한국은행은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결제능력을 상실한 은행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금지원을 중단,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6면에 관련기사〉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 배정분 삭감비율을 종전의 50%에서 6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는 13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은행에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총재는 “한은의 특별대출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경우에만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정상화평가에서 회생불가 판정을 받는 은행들의 퇴출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한은은 작년 9월 자금결제에 어려움을 겪은 제일은행과 16개 종합금융사에 1조원씩 지원했으며 작년 12월에는 은행 종금사 증권사에 총 7조3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 부도위기를 모면하도록 도와준 바 있다.

전총재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와 관련해 “7월부터 중소기업 대출을 게을리한 은행에 대해서는 총액한도대출 배정분의 삭감폭을 6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신 중소기업 대출을 많이 한 은행에 그만큼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경우 총대출금의 45%, 지방은행은 60%까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

5월에는 조흥 신한 등 14개 은행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채우지 못해 총액한도대출금중 1천7백75억원을 배정받지 못했다.

〈이강운·이용재기자〉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