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방미／경제성과］美해외민간투자공사，투자원금보증

한미투자협정이 발효되고 미국 정부의 대한(對韓)투자보증사업이 재개되면 미국자본과 기술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미국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기술을 결합하는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는 미국 민간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당국의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투자원금을 떼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71년 미 연방정부기구인 국제개발협력처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이후 모두 8백억달러의 해외투자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25개국에 7억달러를 대출하고 16억달러를 보증했다.

OPIC의 투자보증은 정치적 혼란이나 전쟁 등으로 투자위험이 높지만 투자가치가 있는 개도국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신뢰를 확인함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보증사업 재개는 그다지 ‘자랑스러운’ 성과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처지인 만큼 적지 않은 실익이 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외통부에 따르면 OPIC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연평균 7,8건 지원해왔으나 91년 △노동관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노조간부 구속 △노조결사의 자유 침해등을 문제삼아 지원을 중단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