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매각 하반기 본격화…일괄매각은 않기로

기획예산위원회는 하반기부터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을 포함한 1백8개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7일 “관계부처와 매각방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유리한 조건으로 팔기 위해 일괄 매각보다는 단계적으로 4∼5개씩 해외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이들 공기업에 대해 전체매각 분할매각 지분매각 등 다양한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민영화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정관을 개정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 도입과 담뱃값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가칭 공공요금규제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전력〓발전소 일부 시설의 조기 매각을 통해 외자를 유치한다. 수력과 원자력은 막대한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매각대상은 화력발전소에 국한될 전망이다.

△담배인삼공사〓8개 기지창별로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과 잎담배 경작농들의 저항 등을 감안해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고 직상장 후 지분매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담배와 인삼 등 사업부문별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계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와 켄트를 생산하는 세계2위의 영국계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 마일드세븐을 생산하는 일본의 저팬 타바코(JT)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항제철〓정부 보유지분 8% 가량을 해외에 매각할 방침이다. 광양과 포항 등 사업장별로 외국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포철은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경영권 간섭을 방어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일본 철강회사인 신일본제철과 주식지분 공유 등 전략적 제휴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통신〓정부는 한국통신 지분 20%를 추가로 매각하기로 하고 하반기중 공개, 1∼2년후 상장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한국가스공사〓정부는 증자를 단행, 증자 지분을 외국 기업에 제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종 민영화시기는 전국 가스 배관망이 완공된 후인 2003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