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평화만이 勞使가 살길』…노사정委，막바지 교섭

제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27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교섭이 다양한 채널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주가 산업평화 여부를 가늠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5일 “정리해고제 철폐,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5개 핵심요구에 대해 정부가 26일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와의 교섭을 강조하고 5개 요구사항중 가능한 것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막판 타결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에 전국적으로 9만여명이 동참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파업열기가 높지않고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몇몇 대표적인 사업주를 처벌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교섭에 응하는 등 최소한 명분만 살려주면 막판에 파업을 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참여에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전략차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 이갑용(李甲用)민주노총위원장이 21일 비밀리에 만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노동계의 물밑교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노동부는 “총파업을 막고 노사정위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27일 파업에 들어가면 노사정위는 일단 민주노총을 빼고라도 출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도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미 경제외교를 위해서도 노사정위가 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노동계 요구를 수용,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검찰이 참여하는 ‘노사협력지원위원회’를 노사정위 안에 구성하겠다”며 “정리해고제 철회는 원칙적으로 힘들지만 노사정위에서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