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채권 ５０兆 발행…４인가족 ７８만원꼴 이자부담

정부는 올해말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총 1백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미 발행한 14조원 외에 50조원 가량의 공공채권을 추가 발행,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에 쓰기로 했다.

올 하반기 40조원, 내년에 10조원어치의 공채를 발행해 조성되는 재원은 △부실채권 매입 25조원 △출자 등을 통한 금융기관 증자참여 16조원 △도산한 금융기관 고객들에 대한 예금 대지급금(代支給金) 9조원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들 공채 이자는 재정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올해 이자부담(재정 몫)은 3조6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7만2천8백원, 4인가족 1가구에 31만3천원꼴로 부담을 안게 된다.

내년 이자부담은 올해 발행한 채권과 내년 발행 채권까지 합해 8조∼9조원에 달해 국민부담은 1인당 19만5천원, 4인 가족 1가구에 78만2천원에 이른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융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되 부족분은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1백18조원 가운데 △50조원은 금융기관의 손실 △18조원은 기업의 자산매각 등으로 부실 해소 △25조원은 금융기관의 자체 구조조정으로 스스로 조달 가능 △나머지 25조원은 성업공사에서 매입할 방침이다.

성업공사는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입자금을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및 국제입찰을 통해 조기에 회수할 방침이다.

정확한 부실채권 규모는 6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실사결과 파악된다. 정부가 성업공사 등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 및 회수 불능분을 재정에서 떠안기로 함에 따라 올해 재정부담 규모는 3조6천억원, 내년 8조∼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는 올해분은 제외하고 내년 예산에서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증대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4조∼5조원을 조달하며 나머지는 국채발행 및 외자도입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발행된 공공채권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