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 조정회의 요약］

▼ 현 경제상황 ▼

외환위기는 모면했으나 구조조정의 실질적 진전은 미흡. 신용경색과 고금리로 흑자부도가 증가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빠른 속도로 증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에 대해 이익집단들이 저항하고 정치권은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구조조정 장애요인 ▼

노사관계가 불안해 대외신인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금융기관 부실이 누적되어 금융불안이 지속. 기아 등 부도기업의 처리가 지연되고 협조융자가 지속되면서 대기업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실업대책과 구조조정의 정책우선순위 ▼

실업의 근본대책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여건을 정상화시키는 것.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아울러 노동자의 직업훈련 선택권도 강화해 나가야 함. 취업알선기능을 민간에 이양해 재취업을 촉진시켜 나가야 함. 아울러 적정수준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유치해야 함.

▼ 금융 구조조정 ▼

부실금융기관과 우량금융기관의 차별화 필요. 재정자금 조기지원을 통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함. 은행간 합병을 통해 선도은행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을 조기에 매각해야 함. 비은행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영업양도와 가교금융기관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대기업 구조조정 ▼

우선 채무보증해소와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등 기발표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개혁의지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기아와 한보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함. 부실기업에 협조융자가 제공되지 않도록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출할 때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중소기업 지원 ▼

어음제도 개선 및 어음할인 확대 등을 충실히 시행. 중소기업 신용확대를 위해 중소사업체의 신용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금융기관들이 공동활용. 혁신적 중소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