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한나라－자민련 실업대책 「３黨３色」

‘영국 대처식의 구조조정이 우선인가, 아니면 미국식 뉴딜정책인가.’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놓고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이런 화두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회의의 입장은 확고하다. 현상태에서 섣부른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인위적 경기부양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거나 무력하게 할 뿐”이라며 “지금은 구조조정의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즉각적인 경기부양책 실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정부가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영국식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고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유럽식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한 실정에서 대량실업사태를 방치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회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등 경기부양처방을 조속히 써야 한다는 것.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생활수준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직자들, 특히 극빈자층은 적절한 고용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면서 “대공황기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추진한 것처럼 신규투자를 통해 실업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은 여권의 한축을 이루고 있지만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만(李相晩)제2정조위원장은 “실업대책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자재정 감수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시하는 신규투자에 반대하는 국민회의와 다소 다른 입장이다.

〈김정훈·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