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앞날은?]『지금이 어느땐데…』비난 거세

입력 1998-03-10 19:46수정 2009-09-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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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심의거부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처리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회의가 주장하는 키워드는 “추경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

즉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신인도제고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월안에 마무리하기로 한 IMF와의 약속을 현재 위반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의 상향조정에 악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3조8천억여원의 예산이 증액된 추경안은 재정긴축에 따른 세수감소보전방안과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재정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한 재정지원확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추경안 심의지연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화해를 통한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우선 실업고용대책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추경안에는 일반회계지원금을 1천5백29억원에서 2천5백36억원으로 늘려 공공취업알선망과 정보망을 확충하고 영세민과 실업자를 위한 공공직업훈련을 확대, 신규실업자 6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돼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부실채권정리와 예금자보호장치의 마련도 마냥 지연되고 있다. 추경안에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3조6천억원을 책정해 놓았으나 처리가 늦어져 재원조성에 필요한 채권발행을 못하고 있다.

정부신규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도 심각한 상태다.

5개 고속도로 신설 등 공사발주와 물품구매계약이 늦어져 중소건설업자 납품업자 등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관련예산을 배정한 뒤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면서 “예산집행이 늦어질 경우 산업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회복불능의 경기악화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안 처리지연은 저소득층의 고통도 가중시킨다고 여권은 주장한다.

취로사업 등 영세민생계지원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돼 있으나 현재 이것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사철을 앞두고 매년 저소득층 1만5천여가구에 지원하던 전세자금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경제가 정치에 발목이 잡혀 위기가 심화된 데 대해 야당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총리인준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추경안이 금세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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