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경제정책방향」］산업銀에 「구조조정기금」설치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외환위기와 금융경색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업정리회사제도의 도입과 기업구조조정기금 설치가 눈길을 끈다. ▼기업구조조정 활성화〓기업정리회사는 부실기업을 사들여 자산가치를 높인 후 다시 매각하거나 기업을 분해해 판매하는 부실기업 회생 전문회사.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독수리에 비유, 벌처펀드(Vulture Fund)로 불린다. 즉 4∼5년간 부실기업을 위탁경영하면서 인원정리 부동산매각 등 각종 방법을 통해 기업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부실기업 2,3개의 특장점만을 합해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 팔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얻기도 한다. 이들 정리회사는 기업 인수 양도시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정리회사는 외국인에게도 허용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세계은행(IBRD) 등의 자금을 재원으로 산업은행에 정부차원의 기업구조조정기금(RTF)을 마련할 계획. 이 기금은 직접 부실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한 뒤 되팔 수도 있으며 기업정리회사의 유상증자자금 등 각종 정상화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여부 및 지원방식은 중립적인 경영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벤처와 중기에 출자〓수출총력체제의 큰 짐을 앞으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맡긴다. 이를 위해 현행 융자위주의 벤처기업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출자지원체제로 병행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벤처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창업할 경우 과도한 금융비용 때문에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기금이 지분 투자를 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이 지분을 장외시장에서 민간에 되파는 방식이다. ▼신용경색 해소〓비대위는 단기대출금의 경우 주거래은행의 판단으로 만기연장토록 하면서 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폐쇄 예정 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은 조기에 정리하고 증자 인수 합병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해 자본을 충실화해 금융산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