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대책 내용]기업주 私財출자 稅감면키로

입력 1998-01-26 18:30수정 2009-09-2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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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은 풀릴까. 26일 나온 ‘중소기업 애로지원 대책’은 자금난 해소가 주 타깃이다. 일단 중소기업인들은 그동안 요구해 온 긴급처방책의 상당부분이 수용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원화 및 외화지원〓한국은행이 저리로 금융기관에 융자해주고 이를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총액대출한도가 다음달 추가로 1조원 늘어난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 여력이 높아진 것. 신용보증기금법 관련 규정도 바뀌어 업체당 보증한도가 현행 ‘원칙 15억원+필요시 15억원’에서 ‘원칙 30억원―신용도에 따라 감액’으로 사실상 늘어났다. 문제는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의 창구. 은행입장에서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채권도 일정비율(10%)위험자산 가중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에 소극적일 수 있다. 신용보증기관들도 우량 중소기업에만 확대된 한도를 적용, ‘부익부 빈익빈’현상이될까 우려한다. ▼자동차업계 지원〓이날 대책에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은 자동차업계로 국한했다. 차산업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대 대우 등 완성차업체의 수출환어음을 매각하거나 담보대출받는 것을 지원, 여기서 생긴 자금으로 부품업체들을 간접 지원하라는 내용. 정부는 부품업체들이 발행하는 어음에 대해 어음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낼때 완성차업체들이 분담하는 방안(연계보증)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주의 개인재산 출자〓기업주가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할때 법인세 양도세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해주겠다는 것. 임창열(林昌烈)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에 적용될 조치”라고 밝혔지만 앞으로 재벌총수들의 사재 출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벤처기업 지원〓임부총리가 통상산업부장관 시절 지대한 관심을 표하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에는 임부총리의 애정이 반영된 느낌.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용 자금 가운데 5백억원을 우선 벤처기업쪽에 배정하고 3년이하 단기 외화차입(2백만달러 한도)을 올해말까지 벤처기업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 등은 각별한 조치로 보인다. ▼업계 반응〓한국전장의 김영수(金榮洙)사장은 “간담회 등에서 중기인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거의 담은 것 같다”고 환영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종 등록 유도조치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신용보증 한도확대와 함께 신속한 보증지원서 발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현진·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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