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바란다］산림행정 局단위기구에 맡길순없다

정부조직 개편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1차 시안을 보면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산림의 다양한 경제 및 환경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국가관리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 산림행정은 청단위의 독립적인 기구로 존속돼야 효과적인 산림행정을 이끌 수 있다. 1차 시안처럼 임업분야가 농림부의 국(局)으로 축소되면 투자의 장기성과 환경적 기능을 중시하는 임업이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산림생태계 보전, 환경기능 증진,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 산림행정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수요가 다양하게 늘어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있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중앙단위 업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후 개발위주 행정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됐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국유림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관리할 경우 보존대상 임야의 매각, 사용 허가, 훼손 등 선심행정에 따른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다음으로 국립공원관리를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정부 기능의 일원화 측면에서 본다면 국립공원 관리행정은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산림청 산하의 지방산림관리청에서 맡을 경우 헬기 차량 무선장비 등 산림행정관서의 장비와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연생태계보전과 산불 병해충방제 쓰레기청소 등을 일원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구와 인원 축소는 물론 예산절감을 통해 국립공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개편이 업무의 중요성을 배제한 채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김한태 (한국독림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