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청회］『노사정 ３자협의적 사회협약 이뤄야』

대통령직 인수위는 1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발전’을 주제로 공청회(사회 김태동·金泰東성균관대교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민주적 시장경제의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공청회에서 최장집(崔章集)고려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는 개혁을 회피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민족주의의 보호막 안으로 숨으려 할 때 보편주의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보편주의의 이름으로 요구되는 국익에 저해되는 개혁들에 대해서는 민족주의 이념으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또 “정부의 행정기구 개혁, 재계의 강도높은 구조개혁, 해고 허용의 수용 등 정부 재계 노동자간의 3자협의적 사회협약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순(李鎭淳)숭실대교수는 “현 경제위기는 관치경제로 인해은행및 증권시장의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기능이 마비돼 재벌들의 무제한적 차입경영과 무모한 외형확장이 방치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광두(金廣斗)서강대교수 김기수(金基洙)세종연구소연구원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사무처장 손병두(孫炳斗)전경련상임부회장 이규억(李奎億)산업연구원장 이남순(李南淳)한국노총사무총장 주섭일(朱燮日)중앙일보대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김재호기자〉